5개 퇴출銀 전 은행장등 수사의뢰

대동, 동화, 동남, 충청, 경기 등 5개 퇴출은행의 임직원이 불법·탈법 여신과 부실경영으로 발생시킨 은행손실이 1조7천7백억원에 이르는것으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에서 드러났다.은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전 은행장 5명을 포함한 임원 24명과 직원 12명등 3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수익률 보장각서를 쓴 지점장 41명은 신탁업법 위반혐의로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은감원은 12일 퇴출은행의 부실경영 책임소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 결과 부채비율이 1천%가 넘는 등의 신용상태 부적격업체에 대한 불법·부당여신이 94개 업체 1조3천16억원, 자회사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변칙적인 지원 등 부실경영으로 인한 자금처리가 31건 1조1천7백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회수 가능한 담보 등을 빼고 은행측이 입은 순손실은 불법·부당 여신으로 9천1백88억원, 부실 경영으로 8천5백40억원 등 모두 1조7천7백28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은행별 손실액은 대동 3천2백39억원, 동화 2천52억원, 동남 3천3백66억원, 충청3천4백14억원, 경기5천6백57억원이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불법·부당 여신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퇴출은행 은행장 5명과 전무 4명, 여신담당 상무 15명 등 전 임원 24명과 직원 12명 등 3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수익률 보장각서 등을 부당 교부한 지점장 41명에 대해서는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된 은행장은 퇴출당시 경기은행장 서이석씨와 동화은행장 이재진씨, 직전 행장인 경기은행 주범국씨와 충청은행 윤은중씨, 대동은행 허홍씨 등이며 동남은행장은 포함되지않았다.

대동은행의 경우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임직원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퇴출은행 임직원이 은행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