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쟁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큰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구속력 있는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APEC구상이라 할 만큼 새로운 내용도 없었고 공동선언문도 각 회원국의 입장을 나열한 것밖에 없다는 것. 다만 아시아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역시 IMF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이 셌다. 한국도 같은 입장이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총리도 단기투기성자본에 대한 문제 제기로 관심사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는 김대통령도 일조했다. 일본은 각료회의의 무역자유화 합의실패의 원인이 되는 등 한발 빼는 모습이 역력했다.

18일 오전 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아시아금융위기가 토론쟁점이었다. 한국과 태국은IMF모범생이라는 점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여기서 아시아금융위기 해결방안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경제대국의 협력, 투기성단기자금의 규제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상회의 결과의 실효성을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회원국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추안 태국총리도 비슷한 논조의 발언을 했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모니터링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무역자유화와개방이 필요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동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IMF기구를 개편, 투기자금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서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은 "위안화의 가치유지를 할 것이며 내수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의 오부치수상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경기 진작을 위해 발표한 60조엔 외에 앞으로 20조엔을 더추가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특히 오부치는 단기자본 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국제금융기관의 개편을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앨 고어 미국부통령은"국제금융기관이 단기성투기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을 개편해야 한다는 말이 무성하지만 시한을 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면 국제금융시장에 좋지않을 사인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날 논쟁의 핵심은 단기자본 등 국제자본 이동문제에 대한 대응시한과 대응책 마련에 참여하는나라의 폭이었다. 개도국은 단기자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논의도 개도국이 포함된 G22회의확대를 요구했다. 앨 고어부통령은 절충선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중심의 사고에서는 크게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