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미국의 리더십

미국하원이 빌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외 리더십이 흔들릴까 우려된다.

미국역사상 두번째로 탄핵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클린턴대통령자신에게도 이만저만한 수모가 아니지만 지구촌 전체의 질서유지에도 타격이 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든 원치않든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환경등 시시각각 떠오르고 있는 현안들이 적지않고, 그때마다 해결의 중심역할을 해온 미국이기 때문에 지도력이 손상을 입고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원결의로 클린턴이 당장 사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초 상원본회의 재판결과가 나오기전부터미국내부적으로 벌써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상실등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횡포로 몰아붙이면서 국민여론조성에 나서는 한편 공화당과는 견책정도의 가벼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한다고 하나, 하원결의만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결국 공화당은 상원 1백명중 과반수가 넘는 55명의 의원을 갖고 있지만 3분의2 찬성을 얻어 민주당적을 가진 대통령을 강제사임시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민여론을 클린턴의 자진사임쪽으로 몰고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클린턴대통령의 사임압력이 정치적 공세로 더욱 거세질 경우 우선 한반도 정책의 기조유지가 어렵게 될까걱정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순간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겠지만, 안보상황이 불안한 우리의 경우는 한미공조에 틈이 생기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북한은 남해안에까지 간첩선을 침투시키는등 우리의 안보태세를 계속 시험해오고 있다. 언제 북한이 국지전이라도 벌일지 예측하기 힘든다.

그만큼 불안요인이 큰 한반도의 군사상황이 미국의 정정(政情)혼란으로 소홀히 평가돼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빚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잦은 간첩선 침투 못지 않게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의혹 문제와 장거리로켓 개발등 동아시아 전체안보상황에도 민감한 군사현안들이 놓여있다.

미국 의회는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현안에 대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중유(重油)공급중단은 물론 사태진전에 따라서는 북.미 핵합의 자체를 파기하려는 강경기류가 흐르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때 클린턴 행정부의 대의회 입지가 약화된다면 한반도 정책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결코 자진 사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 상원과 국민들이 세계전략적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