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보고서-"스크린 쿼터없애면 한국영화 붕괴"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나 축소는 한국영화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스크린쿼터제는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영화의 극장 의무상영일수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무상영일수는 현재 총 1백45일이며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20일(군 및 인구 10만이하 시는 40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스크린쿼터제의 현황과 스크린쿼터제 폐지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스크린쿼터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충무로영화가, 대기업, 금융권의 자본이 미래사업성에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되고 또 한국영화의 배급망붕괴로 인해 5년이내 점유율이5% 미만으로 떨어져 한해동안 제작편수가 10편 미만으로 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경우 97년 기준 4천7백만명에 달하던 한국영화의 입장객수는 2백만명 수준으로 줄게돼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5년내 한국 영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현재 한국영화와 외화의 비중은 25.5%대 74.5%로 한국영화가 열세이며 특히 미국영화가 이중 64%를 차지, 압도적이다.

연구소는 스크린쿼터제 폐지는 또 영화보급의 주도권을 직배사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영화 배급망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의무상영일수 축소도 스크린쿼터제의 원칙양보로 받아들여져 한국영화 제작위축과 이에 따른 악순환으로 스크린쿼터제 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