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국정협의회 싸고도 알력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최고협의체격인 국정협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다.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22일 "국정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진통을 겪은 예가 늘고 있다"며 "합의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운영방식 개선 등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원정년 단축문제와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등 쟁점현안들을 놓고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됐던 사안들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교원정년의 경우 자민련측이관련 국회상임위에서 국정협의회 합의사안인 62세를 거부하고 한나라당측과 공조, 63세 관철을시도하기도 했다. 천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김종필(金鍾泌)총리까지 나서서 부결방침을밝혔음에도 자민련내에서 적지 않은 반란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민련측에 의해 국정협의회 합의사안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의 이면엔 양당의 노선이 보수와 개혁으로 맞서 있다는 이질감이 자리해 있는 것이다. 결국 자민련측의 방침 번복은 국정협의회에서의 쟁점현안 처리가 국민회의측 주도로 이뤄지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반발로 해석되는 것이다.

정총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민련측 고위당직자가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회의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데서도 엿보인다. 국정협의회 무용론이 일고있는 데 대한 불쾌감도 표출한 셈이다.

사실 자민련으로선 국정협의회를 당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있다. 지난 9월 협의회 구성에 앞서 국민회의측이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자민련측이계속 몰아 붙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국정협의회 합의사안에 대한 반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이해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회의측에선 국정협의회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구속력을 갖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양당간의 이같은 갈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설사 의결권을 부여한다 해도 또 다시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