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어 검찰도 기관평가제 움직임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구속실적 등 각종 성과를 토대로 한 검찰청별 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각 검찰청별로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를 도입, 6개월주기로 수사실적, 친절도 등 여러 항목을 정해 업무실적을 비교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전국 경찰서별로 각종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관서평가를실시하면서 형사 용의자 검거, 교통법규 위반자·유해업소 단속 등을 놓고 치열한 실적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높다.

대구시내 일부 경찰서는 1개 파출소당 하루 10여건씩 각종 단속실적을 확보하도록 종용하고 있어무리한 단속에 따른 마찰이 잦은 실정이다.

대구시내 한 경찰서의 경우, 중·하위직 사정바람이 불면서 실적확보를 위해 몇년이 지난데다 자체징계까지 끝난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실적을 의식하면 인신구속이 남발돼 기소의 형평성 시비를 낳을 소지가크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