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책임자"명시

경제청문회보고서 수정안

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23일 청문회보고서 초안을 일부 수정, 문민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 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란조사특위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 수정안은 또 당초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도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규명한 초안과 달리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 △업종전문화 정책 등 문민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상의 오류를 전반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정안은 김전대통령의 책임과 관련, "당시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한은총재 등 핵심 경제관료들이 경제위기 발생에 대해 정확히 보고를 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밝혔다.

이어 수정안은 "IMF행 발표를 앞두고 강전부총리를 전격 경질, 내부혼란과 대외적인 불신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후임 임부총리에게 IMF행 발표를 정확히 임무로 부여하지 않아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치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그러나 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가 부총리에 임명되기 전에 IMF와 구제금융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취임당일인 지난 97년 11월19일 정부가 내부보고를 위해 작성한 'IMF총재 면담결과 회의록'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