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다각적인 설득노력에도 불구, 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노·정간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조조정 즉각 중단 △정리해고제 폐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할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이갑용(李甲用)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한 뒤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현정권 실정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당국이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총파업투쟁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3, 4월 위기설'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도 26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박인상(朴仁相)현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한뒤 "일방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한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조건부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 발족한 노사정위는 출범 13개월여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노사정위의 법적,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아래 노동계가 끝내 장외 불법투쟁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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