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선제공격 허용 추진

일본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선제공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대응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 위기관리프로젝트팀이 작성한 이 초안은 △무장테러 등에 자위대가 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상 영공 침범에 한정된 자위대의 활동을 영토와 영해로 확대하고 △미사일 공격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선제공격도 검토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상대국의 무력공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라 선제공격에는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데서 벗어난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찰위성 도입 등 획기적인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해온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