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지원 저조

대구시는 우수

일부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당연히 넘겨줘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실적'에 따르면 지난96∼98년 3년동안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시.도의 법정전입금 납입률은 평균 95%이상으로 양호한 반면 경남(50.8%), 전북(81.8%), 경북(82.5%), 전남(88.9%), 대전(90.6%) 등 5개 시.도는 매우 저조했다.

광역지자체는 시.도세의 2.6%와 담배소비세(특별.광역시)를 시.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토록 법률로 규정돼 있음에도 일부 시.도는 재정취약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것.

한편 교육부는 이날 지원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구, 강원, 제주 등 3개 광역지자체와 서울 강남구, 인천 남동구.계양구, 경기 수원.성남.부천.광명.용인시, 경남 의령군, 제주시 등 10개 기초단체장을 초청,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