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기자본 규제장치 마련을

"대량실업, 빈부격차를 수반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식이 외환위기의 유일한 대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기성 투기자본의 희생양이며, 앞으로 이같은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제 없이는 제2, 제3의 IMF 위기가 전세계 어느 채무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일 대구YMCA에서 열린 '대구라운드 워크숍'에 참석한 인천대 이찬근 교수는 세계 경제계 거목들과 양심세력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구라운드에서 현재 파국으로 치닫는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세계 연간 외환거래고 300조 달러 중 98.5%인 295조 달러가 투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채권국 일방통행으로 이뤄지는 국제금융관행을 바꾸지 않을 경우 채무국은 물론 채권국까지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부실채권의 책임이 채권, 채무국 모두에 있는데도 채무국의 부담만을 강요, 채권국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IMF는 국제금융질서의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아시아 각국의 구조조정과 경제시스템이 조정되고 있다는 내용의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이라는 연구서를 지난해 발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