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요지

대구시의회는 28일 문희갑시장과 김연철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4명의 의원들은 일선 자치구의 재정문제, 교육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공무원 구조조정과 전문화 방안,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황의원(서구3)=인건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올해 말로 만료된 이후 법 적용은 어떻게 되며 도로개설, 하수도 정리 등 기반 조성사업을 방치만 하지말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 10년간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할 의향은 없는가.

▲정태성의원(달서구2)=성서3차 산업단지 공단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수용 이후 계약금만 지불된 채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불치 못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극소수 편견에 찬 학부모의 항의와 잦은 체벌금지 지시로 교사들의 사기는 최저 상태에 있다. 교육감은 체벌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권확립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교사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가.

▲장정자의원(비례대표)=공무원의 목표관리제 및 성과급 지급시 수치화가 어렵고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등 역작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전문화시대에 맞춰 행정직이 68%를 차지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와 전보제도 개선 등 전문화 대책을 밝혀라. 지역병원 보유 컴퓨터의 10%정도가 Y2K문제 발생가능성을 안고 있어 의료사고마저 우려된다는데 대비실태는 어떠한가.

▲하종호의원(남구2)=행정·치안서비스 불균형,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해 자치구·군에 대한 경계조정 필요성이 절실한데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밀라노프로젝트 특위 구성에 일관성과 원칙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성서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반입쓰레기의 가연·비가연성 분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