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로켓 개발 사거리제한 폐지

안병길(安秉吉) 국방차관은 27일 "지금까지 진행돼 온 한.미 미사일 협상 결과, 민간 로켓의 경우 우리나라가 사거리 및 탑재중량의 제한없이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간에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양국간 '이해사항'에는 군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현행 180㎞에서) 300km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러나 한국이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직전 단계에서 생산도면 등을 미국측에 제공하고, 민간로켓을 군수용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요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