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독립 행보 박차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경찰청이 이달초부터 직원 상호간 비리 고발을 통한 자체 사정 작업에 들어간데다 일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자체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수사권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달초부터 이어진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와 각 지방경찰청 간부회의를 통해 경찰청은 상.하 직원간 관계없이 내부 비리고발제를 실시, 비리 의혹이 있는 경찰관은 자체 감찰을 강화해 사정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하달했다.

또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든 '자치경찰제의 이해'란 내부 교양자료를 전국 경찰관서에 나눠줘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경찰안팎에 홍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 자체 비리신고제에 대해 '경찰조직의 안정을 해친다'는 내부 반발이 벌써부터 일고 있으나 경찰청은 이를 무릅쓰고라도 수사권 독립의 관건인 경찰 자질개선, 인권침해 불식 등 그간의 고질적 문제점을 없애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치적 중립과 함께 경찰의 3대 현안인데다 이들 현안이 연계해 이뤄져야 하며 그간 수사권 독립이 거론될 때마다 경찰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반대논리를 펴온 검찰에 대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찰대 출신 소장파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경찰대 동문체육대회에 1천200여명이 참석,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 자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단체행동은 할 수 없으나 경찰조직의 향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어떤 형태라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