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민단체 양분'

경실련 등 "분리 운영 필요" 참여연대 등 "통합체제 바람직"국민연금 운영방식을 놓고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각각 주축이 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실련과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단체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농어민의 국민연금을 당분간 분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 통합운영에 따른 소득 역진현상때문에 연금 보험료의 납부율이 낮는 등 가입자들의 납부저항이 크다"면서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연금급여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은 유지하되 분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직장가입자의 손실은 기금분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영자소득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통합방식을 유지한채 △연금재정 분리반대 △오는 9월 정기국회전 도시지역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의지의 구체화 △도시가입자 가운데 430만명에 달하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의 편입 요구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