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주]무적 주민 크게 늘어

IMF이후 실직자나 빚독촉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전입신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이른바 무적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를 징수하거나 고소고발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과 경찰서 마다 당사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업무처리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작년 1월부터 26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410건에 720여명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치 않은것으로 파악돼 무적 처리했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기업체와 유통업체.금융기관등이 채권 채무관계에 놓인 주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말소의뢰 건수도 매월 평균 2~4건에 이른다는 것.

한편 경주시의 경우 올들어 지금까지 500여명이 직권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무적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시.군은 체납세 징수. 예비군.민방위 훈련통보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도 체권채무 관계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주거지로 등재한 뒤 실제로는 살지 않거나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아 기소중지로 처리되는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경우 채무를 회피키 위해 거주지를 옮긴 뒤 고의로 전입신고를 기피, 주민등록이 말소처리되고 있다며 업무처리에 고충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朴東植.朴埈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