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도 500㎞를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전달하였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1970년대에 이루어진 협정을 근거로 우리에게 연구는 하되 실험발사와 실전 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이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 발사를 하여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며 속만 태우곤 했다.
미국과 맺은 협정 때문에 180㎞이상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고 180㎞의 미사일은 북한이 연구 개발한 스커드급이나 대포동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존재이다.
휴전선과 가까이 수도인 서울을 두고 있는 우리는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북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도 500㎞급 미사일을 개발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의 우산아래 존재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안보는 우리손으로 지켜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코소보사태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보듯 자국의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는 없으며 전쟁억제능력이 없는 평화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하여야 한다.
자칫 오해와 오판에서 도리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쓰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을 잘 설득하여야 하며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강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이점남(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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