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기소처분 헌소 지난해보다 67% 늘어

올들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수가 전년도에 비해 50%나 급증, 헌법재판을 통한 국민들의 권리구제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제51회 제헌절을 맞아 집계한 사건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접수된 전체 사건수는 45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03건에 비해 50.2% 늘어났다.

특히 헌법소원 사건이 전년도(292건)에 비해 53% 늘어난 447건이었고 이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헌법소원이 237건에서 396건으로 67% 늘어났다.

한편 지난 89년 창설이래 지난달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수는 4천892건으로 △89~94년 평균 400건 △95~97년 평균 500건 △98년 657건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