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긍 안가는 일인극파업유도

조폐창의 파업유도가 사실이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론 그같은 엄청난 일을 과연 상층부의 묵인 동의없이 진형구 전 공안부장 혼자서 할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진전부장이 불법성 공권력행사 발언으로 빚어진 엄청난 파장을 짐작이라도 했으면 그는 언감생심이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유추해보는 건 대검 공안부장이란 직책은 능히 이런 일을 하고도 쉽게 덮여져 넘어 왔다는 일종의 '관행'을 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단 진씨 이외의 그 전임자들도 국가안보 또는 정권안보차원에서 숱한 '공작'이 이뤄져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데서 국민들은 새삼 놀라움과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행'과 그에 따른 '신분보장'이 없는 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대검 공안부장이라하더라도 공기업 구조조정의 틀을 바꿀 수는 없다. 조폐창의 구조조정은 원래 강희복 전사장의 복안대로라면 50%임금삭감 차원에서 퇴출사원없이 마무리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미약한 처방으론 노조의 파업을 유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진전공안부장이 통폐합이란 강경수단을 종용했고 결과적으로 그가 야기하고자 했던대로 조폐창직원들의 퇴출이 이뤄진 셈이다. 참으로 무섭고 엄청난 행동을 그는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저질러 결국 대량 희생자를 낸 결과를 초래했다. 이 파장은 민·형사상의 문제 등 숱하게 불거져 나올 그 모든 책임을 진전부장은 이젠 혼자서 감당해야될 위치에 선 셈이다. 검찰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귀결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초점은 국가최고의 공권력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움직여 왔으며 거기엔 누구 누구가 개입했느냐에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진전대검공안부장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했다는건 우선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검찰조직 생리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또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틀을 검찰간부 한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최소한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전담부서와의 사전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놓고 볼때 이번 검찰수사는 겉모양만 요란했지 내실은 극히 미흡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수 없다.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 국민들까지 검찰의 '1인극'소행이란 이 수사결과를 과연 신뢰하느냐도 의문시 된다.

더욱이 곧 실시될 특별검사에 의해 또다른 사실이나 검찰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또다시 검찰은 돌이킬수 없는 나락으로 그 신뢰가 추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도박성 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