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나친 개입 땐 양안사태 악화 우려"

美로스 아태담당 차관보

중국과 타이완(臺灣) 전투기들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탠리 로스 미국무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미국의 지나친 개입은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차관보는 이날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타이완 안보강화법은 중국으로부터 위험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양안(兩岸)사태를 논의했던 로스 차관보는 현상태에서 타이완 해협에서 즉각적으로 적대행위가 일어날 조짐은 없지만 "군사행동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경고가 먹혀 들어갈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완 안보강화법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커트 캠벨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도 "시기가 미묘하고 위험하다"면서 양안 사태가 악화돼 미국이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 제시 헬름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로버트 토리첼리(민주·뉴저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타이완 안보강화법안은 타이완에 대한 전역미사일방어장비 판매를 허용하고 타이완군과 미 태평양사령부를 잇는 핫라인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위성 조기경보 자료와 공대공(空對空) 미사일, 잠수함, 대잠(對潛)용 장비 등의 타이완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