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융자확대

정부는 내년에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되는 대학생수를 3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학생 193만명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어느쪽에서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48만여명에 대해 재정에서 학자금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함께 올해 20만여명으로 예정된 학자금 융자대상 대학생수를 내년에는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국내 중학생 가운데 70%는 민간부문에서, 저소득계층 자녀인 5%는 공공부문에서 학자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나 나머지 25%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학자금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어 "경기회복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폭을 당초 예상치인 국내총생산(GDP)의 4.5%에서 3.5%로 낮추고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도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은 6%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이번 주말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호우피해집계가 끝나는대로 2차 추경예산안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증액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관계자로 구성,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