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책 질의

○…여야 의원들은 6일 오후 열린 국회 예결위의 정책질의에서 중장기적이고 철저한 수해대책과 대우사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수해대책=국민회의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는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의 동일 유형 수해피해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면서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과 수해방지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어준선(魚浚善) 의원은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에 나서되 단순한 원상복구보다는 장기적 도시 재개발에 착수, 치수가 잘 되는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차원의 대책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이번 수해는 수해복구와 홍수방지 항구대책을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한 뒤 "아직까지 수재민의 생활안정 대책과 긴급복구 및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해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예산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대우사태=여야 의원들은 워낙 미묘한 문제인 탓인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의 대책을 묻는데 치중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김우중(金宇中)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문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송훈석 의원은 "대우그룹 구조조정은 경제원칙하에 조속히 추진하되 국민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대우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우 뿐만아니라 5대 재벌의 위기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졌다.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나라의 경제가 하나의 재벌기업에 운명을 걸고 있고, 국민경제가 재벌기업에 볼모로 잡혀 있다면, 이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교원 금강산 사업계획을 놓고 야당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관광'이라며 계획의 즉각취소를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 의원은 질의에서 "13억원을 들여 교원 2천400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고 낭비"라며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확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북한 현지를 돌아보며 생생한 안보체험을 통해 올바른 안보교육을 돕고,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면서 "교사 선정도 끝났고 현대와도 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며 취소 불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