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19일부터 국정조사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이 14일까지 회기를 하루 연장시킨 국회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자동 폐기됐고 제206회 임시국회도 폐회됨에 따라 총리해임안 파문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총리해임안이 자동 폐기된데 반발,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김총리 해임안을 재차 발의하거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여투쟁을 강화할 방침인 반면 여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이 세풍사건 연루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점을 들어 불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대치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검제법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공방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13일 밤 파업유도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와 농·축협 통합을 골격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제 법안은 법안 명칭 및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대한변협의 추천인 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또 신구범회장 할복과 대규모 시위 등 축협 측의 거센 반발에도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한 뒤 기립표결에 부쳐 찬성 147, 반대 10,기권 115표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파업유도 국정조사는 5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현장조사 등에 착수, 내달 3일까지 증인과 참고인 등 42명을 상대로 신문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