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세력 배후는 재벌 '황제 지배 구조'개편해야"

동국대黃台淵교수

동국대 황태연(黃台淵) 교수는 18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집권 2년차 국정철학으로 내건 DJ정부와 재벌체제는 상호 운명적 교체관계에 있다"며 "재벌의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황제지배체제'를 해체하고 현대적 기업 지배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젊은 한국(회장 김민석의원)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이미 1년전부터 예견된 기득권세력의 반격을 분쇄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종될 것이고, 반격의 가장 깊은 배후에는구재벌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어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면서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