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을 정치도구로 이용말라

정부가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하는데는 한치의 의의도 있을 수 없다. 올해초 정부는 상반기내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짓기로 하고 관련부처들은 세부작업에 착수하고 수질기획단은 세미나를 가지는등 탄력이 붙는가 했더니 결국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결과는 없다.

이런중에 정부는 수질개선 재원으로 영남권 상·하류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거둔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 계획은 상당히 진척된 것같다. 물론 물이용부담금은 충분히 검토되어 그 실행여부를 확정지어야 겠지만 그것보다 낙동강을 둘러싼 지자체나 주민들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진정 무엇인가를 정부는 깊이있게 검토하는게 우선이다.

위천공단 조성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벌써 몇년째 국가공단으로서의 지정을 질질 끌고 있는가. 올초의 낙동강살리기 대책에서 정부는 '상류에 위천공단이 건설되더라도'라는 단서를 달아 마치 위천공단이 내일 당장 국가공단으로 지정된것 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결국은 수질개선을 들어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인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능력없이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 뿐이다. 혹 낙동강을 들어서는 정권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드는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니 말이다.

낙동강은 영남권의 젖줄이다. 방대하고 장구한 수계를 다루는데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 성과는 시작이나 별반 다를게 없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낙동강 접근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고 큰 소리만 쳤지 항상 비켜가려는 자세에서 오는 결과로만 볼 수 밖에 없다.

물부담금 부과만 해도 그렇다. 낙동강 수계 전 주민이 불만이다. 부산지역은 위천공단을 빌미로 부담금을 낼수 없다고 버틸것은 뻔하고 대구 경북지역은 위천공단이 저렇게 휑뎅그렁한데 어디 될 말이냐는 반응이다.특히 대구와 경북은 낙동강 상류의 수질은 팔당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달리 수질개선이 필요없으며 따라서 부담금은 그야말로 아무리 낮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부담이라는 주장에 정부는 어떤 답을 줄 수 있는가.얽히고 설킨 이같은 문제에 정부는 과연 얼마나 깊은 이해와 정확한 분석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해가 얽힌 주민들간의 합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보다 강력한 중재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말 그대로 낙동강 살리기는 낙동강 수질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선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지 자칫 정부살리기에 그친다면 이는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