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세상-소주세율 인상 찬반 논란

재경부는 최근 소주의 주세를 위스키와 같은 100%로 올리고 맥주의 주세는 현행 130%를 유지하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 같은 정부의 주세조정안에 대해 주류업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 PC통신 천리안에는 지난 25일부터 '소주가 위스키냐'는 주제로 토론이 뜨겁다.

△소주 세율의 인상이 세수 확보가 아니라 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위스키의 세율을 내리면 된다. 정부는 세금이 넘친다고 사기업의 구조조정에도 공적자금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소주 세율을 인상해서(그렇다고 맥주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서민들의 얼굴을 더 찌푸리게 만든다(천리안 ID 꼬마천사).

△소주세율을 올리는 명분이 '고도수 술에 고주세율'원칙이다. 소주세율을 올리기전에 먼저 130%에 달하는 맥주세율을 낮추어야 마땅하다. 맥주세율은 세금감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ROOKIEYI).

△세율조정을 통해 소주값을 올리든지 위스키 값을 내리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판결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구에 속해 있다. 소주가 위스키와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서민의 술이라고 인정받을 근거는 없다. 소주세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솔찬허이).

△술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왜 서민들만 고생하고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가이다. 며칠전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을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다. 눈으로 보이고 표시나는 것만 내린다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봉급 생활자들은 주로 소주를 마신다. 그래놓고 세금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KORAUS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