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경고다. 정치학자들 사이에 한 때 유행했던 이 말이 지금은 의회를 향해 던져져야 할 것 같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지키는 의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상수도 사업에 관한 예산심의를 하다가 한 의원이 질문을 한다. "수돗물이라고 할 때 '도'자에 왜 시옷을 붙여서 수돗물이라고 합니까?"공무원이 대답이다. '…발음 그대로 표기했습니다'의원이 다그친다. '발음 그대로 같으면 '수도물'로 해야지'
'사이 시옷'논쟁이다. 가관이다.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전형적 사례다. 공무원의 답변도 난형난제다. 이런 저런 설명 끝에 그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게 어디 양해(諒解)할 문제인가?
의회의 무성의, 그리고 집행부의 몸에 밴 얼렁뚱땅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킴이'가 필요하다.
김 태 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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