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전문대학원제 2002년시행 보류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의학교육 개선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졸업생에게는 법무박사 학위와 함께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하고 의대 예과과정도 없애 4년 과정의 의학대학원을 마치면 의사자격을 준다는 개선안의 실현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새 천년을 향한 교육개혁' 행사에서 법학.의학교육 개선 최종시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찰없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날 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개선안을 교육부에 넘겨 오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려던 새교위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