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정가

◈백승홍의원 "빚만 늘어"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정부 여당이 대구 지하철 국비지원 규모를 당초보다 1천500억원 증액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15일 "지하철 국비지원 규모는 한 푼도 증액된 것이 없고 대구시는 결과적으로 1천억원의 부채만 늘어났다"고 정면으로 반박.백의원은 이날 "정부 여당의 2호선 건설비 500억원 증액 주장은 대구시가 돈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786억원 중 500억원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호선 건설비의 국비와 지방비 50대50 비율 규정에 따라 반영됐을 뿐 없던 것이 새로 증액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

백의원은 또 "1호선 불균형 보존분 1천억원도 재특 융자로 연리 6.5%의 이자를 대구시가 부담하는 신규 부채"라며 "이를 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시점에 떠안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관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과거 정권의 정부 융자금이 결국 대구시 부채로 누적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

백의원은 이어 "국민회의 측은 실상을 왜곡,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전문용역기관의 최종 분석 결과처럼 대구지하철 1호선 부채 불균형분 3천786억원을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액 인수하도록 관철시키는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

◈도의회 박종욱의원

○…도의회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권을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지방자치제도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특히 포항시의회가 '도 폐지 건의안'상정 등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자성론이 제기돼 눈길.

14일 폐회된 경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종욱(청송)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도와 도의회 양자의 수수방관적 자세 등을 질타하고 나선 것.

박의원은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당시 기초단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으나 상임위 심의때 배석한 자치행정국.과장, 전문위원 등은 전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통과되도록 수수방관했다"며 "당시 차라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등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추궁.

그는 이어 "도의회도 포항시의회가 도 폐지안을 상정하는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는데도 의장단과 동료의원 모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광역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도와 시.군이 단합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다루려던 도 폐지 건의안을 일단 유보조치해 경북도.도의회-포항시.시의회 사이에 형성돼 온 갈등 기류가 수습국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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