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후원회 법제화 촉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구성을 법제화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등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19명은 15일 경기도 성남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위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후원회 구성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장들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후원회 구성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계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정치성 활동을 강화해 차기 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나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이며 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정치적 활동에 매달려 지방자치 행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용희 경북대 교수는 "단체장들은 정책을 집행하기때문에 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혜나 이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는 판공비나 신축적인 예산운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