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엿듣기 날로 늘어

범죄해결을 위해 실시중인 경찰의 감청과 전화통화유무 사실조회 건수가 대구지역에서도 매년 크게 늘어 시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전화통화유무 사실조회건수는 2천8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71건보다 1천331건(90.5%)이 늘어났다.

전화통화유무 사실조회건수는 지난 96년 1천26건, 97년 1천299건, 98년 2천82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감청건수도 지난 97년 71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81건, 올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41건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재 유선전화감청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이후 감청과 전화통화유무 사실조회를 통해 살인 9건 등 35건의 강력사건을 해결했다.한편 경북도내에서 범죄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이 전화나 이동전화를 감청한 건수가 41건이며 차량견인업체가 불법적으로 실시한 도청은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올들어 8월말까지 범죄수사, 국가보안을 이유로 경찰이 실시한 감청은 41건으로 이중 39건은 사전허가를 통해 실시했으며 나머지 2건은 긴급감청후 사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차량견인업체 등이 고속도로 차량견인 등을 위해 경찰무전을 도청하다 적발된 사례는 3건으로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사상 긴요하지만 시민의 사생활 침해 및 남용 방지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감청과 전화통화유무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柳承完.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