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 초점-경북도

건설교통위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도청이전문제 및 경북도의 부채 등 경북도의 고질적인 현안들이 다양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첫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은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 "이 문제가 지역간의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오히려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소모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청을 이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이어 "경북도의 부채는 96년 7천467억원에서 97년 8천329억원, 98년 1조416억원,99년 상반기 1조1천286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5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98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행사가 급증한 때문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정영훈의원은 "도청이전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도청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홍의원(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가 경북지역에 중.소규모 댐 9개소를 건설하려는 계획과 관련, "이제는 과거의 댐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공개행정을 촉구했다. 백의원은 "이미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영주의 송리원댐의 경우 뒤늦게 댐건설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이 댐건설 결사반대에 나서는 등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선정 문제에도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임의원 뿐 아니라 같은 당 김용갑의원, 자민련 김동주의원 등이 나서 "현재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은 추진단계에서 입지가 변경되면서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있다"면서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경북도가 지사의 공약사항이며 도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서정화의원은 "경북도내의 1.2종 관리대상 시설물인 63개소의 교량 가운데 30개소가 안전점검 결과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중 10년도 안되는 영천 임고의 양수교의 하부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기술의원은 "경북도의 지난해 건설관련 예산은 5천416억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4천756억원으로 집행율이 87.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부족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를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느냐"고 도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실적을 질책했다.

국민회의 이용삼의원은 "경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66.2%로 전국평균 85%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물부족 시.군 상수도 보급확대와 지하수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