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불법·타락 엄단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내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 국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권법제정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제도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통합방송법·민주유공자 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개혁 관련법안의 제·개정 방침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며 반부패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김 대통령은 내년 중반이전에 실업자 수가 100만명 이내로 줄어들도록 하겠다며 △변칙 상속·증여와 음성·탈루소득 근절 등 공평과세 △저물가·저금리 기조유지 △지속적인 규제개혁 △전자상거래 확대 등 8개항을 약속했다.김대통령은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면서 전국민 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약속했다이어 김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해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북 경수로 사업은 올해중 본공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새해예산안 편성은 △새천년 대비 △산업경쟁력 기반확충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지방발전△건전재정 조기회복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적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균형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04년에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