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대정부질문 전략

2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와 대표연설에 이은 또다른 정치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부터 5일간 실시되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정치쟁점과 정책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대정부질문 전략을 점검해 본다.

...국민회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고 도.감청문제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역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질문 의원들도 정책대안이 돋보이는 중진과 참신한 이미지의 초.재선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먼저 정치분야에는 야당의 공세가 신당창당, 합당문제에 집중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식으로 예봉을 꺽어놓을 생각이다.

또 통일.외교.안보분야는 국가정보원과의 고소.고발전 때문에 야당 측이 국정원을 집중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고 의혹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대북정책 역시 그 성과를 낱낱이 공개해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분야는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고 사회.문화분야는 저소득층,서민의 복지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전략이다.

...자민련은 공동여당의 위상에 맞는 공조와 자민련의 정체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이다.

일부 정치쟁점에 대해 야당 측이 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통일.외교.안보분야나 경제분야 등에서는 자민련의 보수색깔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과 동티모르 파병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이같은 계획 아래 정책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 대책팀을 운영, 전문위원들을 각 질문 의원실에 전담배치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제기된 정부여당의 실정과 오류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낱낱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이 다소 미진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대정부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정원의 이부영총무 고소는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독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문제를 집중 물고 늘어질 계획이다.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문제는 정치분야는 물론 통일.외교.안보분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 이신범의원 등이 주 공격수로 나선다. 또 사직동팀의 불법사찰의혹과 권력형 비리 등 현 정부의 부도덕성과 중선거구제 도입의 부당성 등도 쟁점화할 생각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부채의 증가와 물가문제, 대우사태처리 지연 등을 집중 제기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칠 생각이고 사회.문화분야는 실업대책의 허점과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