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무얼 담았나

정부는 4일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한국투신.대한투신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매입, 투신사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1월10일 이후 환매사태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유동성을 무제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신.증권사 정상화대우 무보증채 18조6천억원중 개인.일반법인에 대한 지급보장이 적용되는 액수는 8조1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총손실은 4조6천억원이다. 투신사가 1조3천억원, 투신운용사가 4천억원, 증권사가 1조5천억원, 개인.일반법인이 1조4천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해당 투신사와 증권사는 자기자본, 올해 이익, 수수료 수입 등으로 이를 자체 흡수토록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운 투신(운용)사는 대주주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없는 한투.대투는 최저 자본금을 1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한 뒤 한투 2조원, 대투 1조원 등 모두 3조원을 투입해 정상화 시킨다.

한투에는 산업은행이 1조3천억원, 정부가 6천억원, 은행.증권 등 기존주주가 1천억원을, 대투에는 기업은행이 6천억원, 정부가 3천억원, 기존주주가 1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여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은에 6천억원, 기은에 4천억원을 각각 현물로 출자한다.

◇투신 유동성 지원누적 부실규모가 큰 한투.대투에는 증권금융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증권금융의 증권금융채권 발행한도(현재 자기자본의 10배)를 확대한다.

대우 무보증채권 이외에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비대우 부실화채권은 투신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비대우 부실채권은 지난 8월12일 현재 6조6천억원으로 부도.법정관리기업 채권이 2조6천억원, 워크아웃채권 등 기타 부실채권이 4조원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투.대투가 보유하고 있으나 공적자금 투입 및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을 유동성있는 자산으로 전환해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가 대우 무보증채를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신규로 발행된 대우 회사채와 주식을 성업공사가 실세금리를 적용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키로 했다. 투신사가 성업공사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펀드에 채무조정 채권 그대로 편입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채무조정 채권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투신상품의 경쟁력 강화투신사에 고수익펀드(하이일드 펀드) 판매를 조기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투자자들의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을 허용하고 공모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한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해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주되 1년내 가입한 저축자에 혜택을 부여한다. 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평가손이 발행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투신사 보유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담보로 한 ABS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발행토록 한다.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 등급으로 발행하되 신용보완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추진한다.

◇서울보증보험 지원서울보증보험은 대우 워크아웃 플랜에서 원리금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 대지급을 한다.

원금의 경우 워크아웃플랜에서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된 액수는 만기도래시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한다. 워크아웃플랜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 보유한 회사채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 여건으로 볼때 대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은 추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11월10일 이후 환매에 대비한 유동성지원투신.증권사에 11월10일 이후 수익증권 환매가 늘어날 경우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해 투신사 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투신사 보유채권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채권을 사들인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한국은행은 투신.증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이 보유중인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신사에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뮤추얼펀드의 대부분은 만기가 올해 12월부터 도래하는데 원할 경우 만기연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만기연장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