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경유값 인상 세수확보 수단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LPG나 경유차를 구입하는 것은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나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택시나 버스의 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물가상승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편차는 원가에 기준하여 매겨진 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경유나 LPG를 올린다면 정부나 정유회사가 저절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레저용 차량이라 하지만 꼭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유가인상 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권기남(ald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