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외압시비 휘말린 여당총장

정치권이 얽힌 사건에서 검찰의 위상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는 까닭이 권력의 외압에의한 편파수사 시비에 있음은 한국사람이면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현정부들어서만도 정치권에대한 사정작업과정에서 그같은 말썽이 끊이지않았고 최근 옷로비의혹사건과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사건등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대한 극단적 불신을 일으켜 특별검사제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현정권은 검찰이 정치적 외압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할 책임이 있고 검찰 또한 그동안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위한 결연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다. 그러기위해선 실제 집권층이 검찰수사에 간여하지 말아야하고 검찰 또한 권력에 눈치보는 일이 없어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참외밭에서 구두끈 고쳐매는 것과 같은 사소한 오해조차 받아선 안된다. 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 사무총장이 '언론장악 문건'수사과정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당사자들을 만나 외압시비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은 검찰의 제자리찾기나 독립성확보가 요원함을 확인시켜주는 것같다. 이 사건은 야당의 장외집회로 국회가 파행되고 그 집회에서 나온 정형근의원의 '빨치산 수법'발언으로 여야가 살기도는 예민한 정쟁거리가 되고있다. 한총장이 이종찬 부총재를 마중갔다 인사차 들린 검찰당사자에대한 방문이라해도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믿어주겠는가. 철통보안속에 엄정한 수사를 한다고 외부인출입을 봉쇄했던 검찰이 이 사건의 한쪽편인 한총장에게 출입을 허용한 것도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권력 눈치보기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이런 것이 검찰 스스로 편파시비를 자초하는 짓이다."검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막을 즉각 밝히라"는 야당의 공격에 진지한 대응으로 오해를 풀어야 여당과 검찰은 외압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홍종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