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 각종 건축공사 잇단 재개

올들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한동안 중단된 각종 공사가 재개되면서 건축 관련 민원성 시위가 크게 증가하는가 하면 시위 양상도 고소, 고발 사태로 번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대구지역 민원성 집회는 모두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보다 35%나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의 대부분은 건축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원중 일부는 민원인들과 시공(시행)당사자간 이해 관계가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행정기관의 중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등 법적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정화여고 진입로 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도로개설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이달들어 잇따라 관할구청이나 공사현장에서 시위와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측과 심한 몸싸움까지 벌여 일부 주민이 부상했고 업체측은 공사방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또 수성구 수성4가 구 코오롱부지 (주)우방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 잘못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이유로 신축을 반대하며 올 3월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 시위를 벌이다 건축허가가 나자 관할 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달 중 우방측이 공사를 시작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대결 일변도로 치달을 조짐이다.

이와 함께 수성구지역 원룸 건축민원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건축 반대를 요구하며 구청 등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이자 원룸사업자들도 이에 반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등 3개월여동안 마찰을 빚기도 했다.

원룸문제는 관할구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 법원이 사업자측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겨우 일단락됐다. 지난 8월 중순에는 동구 각산동 모 종교단체의 회관건축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2차례 시위를 벌이다 지난 9월말 양측이 일정부분 합의를 거쳐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앞에서 민원성 시위가 잇따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중재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