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감청 특감 감사원 오늘부터

감사원은 22일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신촌전화국, 가락전화국에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근 논란을 벌여온 도.감청 문제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4일까지 서울소재 한국통신 전화국과 이동통신 및 PC통신 업체에 대해 1단계 특감을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해 연말까지 2단계 특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감청관련 각종 통계의 정확성 △감청관련 법규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감청장비 구입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청장비의 인가.사용 및 관리실태 △허가받지 않은 감청 집행 등 불법 감청실태 △사설 불법감청장비 제조, 판매 및 일반인에 대한 불법 도청 단속실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