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각 상임위 별로 행정감사 4일 째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회의 방청여부를 둘러싸고 의회 측과 시민단체 측의 입장이 맞서 문교사회위원회의 감사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의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틀째 감사를 벌인 내무위에서 오남수의원은 장애인용 주차장에 정상인이 주차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단속을 당부했다. 강황의원은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상가의 청소.경비 업무를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강의원은 또 두류수영장의 98년도 이익금이 1천6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관리비.보수비를 감안할 때 적자라며 흑자경영이 되도록 경영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장묘관리소의 화장료 1만7천원에 대해 이수가의원은 사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 요율 유지를 주문한 반면 오의원은 연간 적자 3억원을 보충토록 요율은 인상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할 것을 제안했다. 정태성의원은 주차료 1천~2천원을 착복한 직원을 정직.해고시킨 반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은 직원에게 46만원 변상토록 조치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산업교통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에서 윤혁주.유병노의원 등은 불법거래의 만연 상황을 지적하며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은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추궁하고 경매를 거치지 않는 위탁거래 행위를 단속.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유승백.이상기.박성태의원 등은 시장 주변의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 실태를 철저히 조사, 시설물 안전도를 유지함은 물론 수질오염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사위 감사에서 김창언(영주)의원은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결과와 예방책 및 쓰레기 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 검출 여부 등과 함께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등에 대한 연구실적을 물었다. 또 손희정(비례)의원은 중국산 한약재에 잔류농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는 지를 따졌다.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건설위 감사에서 황윤성(청도)의원은 절개지 설계 잘못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 설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윤상주(안동)의원은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본소와 지소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물은 뒤 과적 단속을 잘하면 현재 진행 중인 16개소의 포장 덧씌우기 사업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명진(청송)의원은 과적차량 단속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범칙금은 국고 수입이 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태조(포항)의원은 청리~옥성간 도로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11억원에서 2억8천200만원이 늘어 약 14억원으로 증액된 것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裵洪珞.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