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수입금조사 중단 위기

대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내버스의 운송원가와 수입금 조사 용역비를 전액 삭감, 적정 버스요금 산정, 버스업계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대구시의 시내버스 관리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시의회산업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조정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용역비 6천만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용역비 6천900여만원 등 관련예산이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 삭감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버스요금 비리사태' 이후 버스업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버스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운송원가와 수입금에 대한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했으나 시의회 삭감조치로 실효를 잃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버스요금 조정때마다 객관적인 기초자료나 통계가 없어 버스조합측이 제시하는 요금산정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바람에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버스조합간 마찰을 초래했다.

박용진교수(계명대·교통공학)는 "수익금과 운송원가 조사는 요금조정 뿐 아니라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버스정책에 대한 체계가 마련될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