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내역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에 참여중인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야당이 유착설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 시민단체로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것은 지난 98년말 국회 예결위 의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총 15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타경비'의 일부를 전용해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해 왔으며 정규 예산항목(민간경상보조비)에 따라 보조금을 준 곳은 행정자치부 뿐이었다.

즉,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 3곳에만 보조금을 주었으나 지난해부터 다른 민간단체들에 정식 예산으로 지급된 것.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YMCA, YWCA, 흥사단,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전까지 공보처 경비로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지원금이 지원됐다는 것이 총선연대의 설명이다.

지난 94년 13개 단체 6억7천만원, 95년 27개 단체 8억9천만원, 96년 35개 단체 9억8천만원, 97년 39개 단체 9억5천만원 등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도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있었던 만큼 새삼스럽게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원 현황을 보면 총선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가 지난 97년 '대화가 있는 우리집 만들기' 사업으로 2천90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으로 같은 해 4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국고지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새마을 등을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 100인 이상, 활동실적 1년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 심사해 모두 150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75억원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전국사업을 대상으로, 나머지 75억원은 각 시도별로 1개 시도에 한정된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지난해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교수 3명과 언론인 1명, 공무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16개 단체에서 제출한 436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123개 단체 140개 사업을 지원했다.

주요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용은 △새마을운동 17억5천만원 △자유총연맹 8억1천만원 △바르게살기 5억2천만원 △YMCA 2억1천만원 △경실련 1억3천만원 △환경운동연합 1억1천만원 등이다.

참여연대의 경우 시민활동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배정했기 때문에 정부와 단체간의 '거래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올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억원이 책정됐으나 행자부는 올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심사 등을 모두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