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100년-25)지방 참정권 운동

재일본 대한민국민단을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펼쳐 온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은 지난해 10월 김대중대통령의 일본 방문시에 행한 의회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함으로써 양국간 국가의제로 표면화됐다.

일본내에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지방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에 가장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물론 재일동포들기본취지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대통령 방문시에 당시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자치상은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자세 전환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국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공산당도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인정하는 독자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당인 자민당이 이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논의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자민당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주의'란 일본정부가 재일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정부도 같은 모양으로 그나라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재일동포들이 일제시대에 강제연행된 결과 일본에 살게 됐으므로 상호주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한편 조총련은 민단이 펼치는 이 운동에 대해 '일본에 동화돼 민족 주체성이 말살되는 정책'이라고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 참정권이 확보되면 주민들은 정치세력화되고 그러면 이제까지 남아있던 차별들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朴淳國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