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 본사 첫 압수수색…'5·18 모욕' 의혹 수사

고발 석 달 만에 강제수사 본격화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스타벅스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조사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을 통해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욕 혐의의 경우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2일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일부 부실 감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인원에 임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