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영향평가 한번 통과하면 그만

도심의 교통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건물 및 유통판매시설의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너무 물러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형시설물 허가 이후 1, 2년도 못가 교통체증이 상상외로 심각,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이 잇따라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 보다 주행속도가 30%이상 감소하거나 자동차 평균지체시간이 50%이상 늘어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 재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단기예측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 교통시설의 배치구조 변경보완, 건물 및 진출입구 배치 조정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이를 실시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88년 교통영향평가 도입이후 이를 통과한 220여 대형 건물 및 유통판매시설 가운데 재평가를 실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북구 칠성동 홈플러스 대구점의 경우 97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일일교통수요예측량이 5천710대, 인근 네거리 자동차 평균지체시간은 29.3초였지만 3년후인 5월 현재 주말 및 휴일 진출입 차량대수만 하루 1만대가 넘고 있다. 또 주변도로는 인근 주민들과 홈플러스 고객 차들이 뒤엉켜 상습 교통체증지역으로 바뀌었다.

삼성아파트 주민 이모(34)씨는 "주말과 휴일, 퇴근시간때 300m도 채 안되는 아파트 입구까지 20분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도 90년 교통영향평가시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 105.8초, 93년 일일교통 예측량 2만여대로 잡았으나 올 4월 프라자앞 대봉교를 통과하는 평일 6시간 교통량만도 무려 9만3천대에 이르고 있다.

중구 반월당네거리 삼성 금융프라자도 94년 당시 일일교통 예측량이 9천여대였으나 올 4월 평일 6시간 교통량만 4만3천대(대구시 조사)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사실 재평가 대상의 시설이 나오더라도 지역경제와 교통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딜레마속에서 선뜻 실시하기가 쉽지않다"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밀리오레의 경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장기예측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부흥시켜야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