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정치인 좌불안석

법원이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운환 의원을 법정 구속함에 따라 16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정치인들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비리 혐의 정치인들에 대한 엄단 방침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더이상 현역의원의 신분을 활용해 '방탄국회'라는 방패막이를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비리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전.현직 의원 18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정치인은 이날 구속수감된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

민국당 김윤환 전 의원이 공천헌금 등 3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비롯, 민국당 오세응, 자민련 백남치,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 이기택 전 의원 등이 건축허가, 부지 용도변경, 민방사업 등 각종 이권과 관련된 비리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또 민국당 김상현 전 의원과 민주당 김종배 의원, 자민련 노승우 의원, 서상목 전 의원 등이 한보.세풍사건 등 대형사건에 연루되거나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적게는 2, 3회에서 많게는 7, 8회에 이르기까지 공판에 불출석한 '전과'가 있고 대부분 98년말~99년초 기소된 뒤 1년이상 재판을 끌어왔기 때문에 향후 공판출석 여부와 법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정치탄압 운운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며 경고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 회의에서 김운환 의원의 법정구속과 관련, 야당 의원이나 16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손보기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정 당선자 문제와 관련, 논평을 내고 "정 당선자를 당선무효시켜 영남권에서 낙선한 민주당 모 인사를 출마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계속될 경우, 우리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