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기 침체…공과금 체납 늘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촌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체납액이 크게 늘고있다.

상주시는 도세의 경우 42억7천400만원 부과에 18.3%인 8억300만원이 체납됐고 시세는 39억5천700만원 부과금 중 무려40.2%인 15억9천200만원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도 1만4천419건 5억8천24만4천원 부과에 징수는 3억5천104만원 으로 25.7%가 체납된 상태다.

이외 100만원 안팎의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의 경우도 90년 이후 체납액이 3천500여 만원에 달하는 등 각종 공과금의 체납이 늘고있다.

이같은 체납 증가는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인한 영향도 있으나 이외는 농촌 자금 사정 악화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張永華기자 yhi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