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당설은 설로 끝나야

자민련 이한동씨의 총리지명을 계기로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공조복원이 구체화 되자 정국은 다시 경색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여권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계개편의 소리는 물론 합당설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를 의식한듯 야당에서는 신임총리서리에게 '정치적 탕아'라는 극한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공격의지를 굳히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 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는 무소속 4명이 입당을 하고 정몽준 의원까지 입당설이 나도는 가운데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은 사실상 이룬 셈이다. 게다가 합당설까지 나오는 등 정계개편의 분위기는 자못 심상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김종필 명예총재의 통합당대표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관계는 자연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외 국회직을 둘러싼 협의는 어려워 질 것임은 불을 보듯 하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합당은 물론 공조복원도 총선민의와는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13 총선민의는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어느 쪽에도 과반수를 주지 않았으며 또 정치구조는 양당구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깨는 것은 바로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 된다. 공조복원이나 원내교섭단체의 의석수를 15석으로 낮추거나 하는 것은 바로 3당구조로의 복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따르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여권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한나라당 의원을 빼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민련과의 공조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설명처럼 적어도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과라고 본다.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뜻인 대화와 타협이 지켜질 것인지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인위적이든 아니든 어떤 형태로든 정계개편이 있으면 그 것은 바로 정국경색은 불가피하며 이는 바로 상생의 정치는 물건너 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권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힘의 논리로 가려하거나 수(數)의 정치로 가려 한다면 정국은 더욱 꼬일 것이다. 특히 합당에 까지 간다면 우리정치는 온통 거짓말로 물들어 국민은 더이상 정치에 기대를 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