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수도권·지방 동일 잣대"

정부의 준농림지 제도 폐지안 발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이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농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제한전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려고 농지매입 문의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일률적인 규제보다 지자체가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영식(52·군위군 부계면 동산리)씨는 "급할 땐 땅이라도 팔아야 하는데 준농림지 제도 폐지 얘기가 나오자 마자 땅 값부터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다"면서 "농촌사람 입장도 생각해보고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동수(45·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씨는 "농사를 짓다가 경우에 따라선 농가주택·창고·축사 등을 건립해야 하지만 준농림지 제도를 폐지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농정 실패로 농가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땅팔아서 빚갚기도 어렵게 됐다"며 푸념했다.

건설업계는 준농림지 폐지시 아파트건축 등 개발이 어렵게될 것으로 예상, 준농림지 내 건축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다.

사적지가 많은 경주지역의 경우 237㎢ 면적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이 페지되면 택지난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개발제한에 묶이기 전 준농림지역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준농림지역 폐지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시민들은 "정부가 도시주변의 개발제한 지역을 풀어 주면서 준농림지 개발을 무조건 막는 것은 농촌 인구 유입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농민 이모(56·안강읍)씨는 "준농림지역 폐지 발표 후 오히려 서둘러 준농림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농지매입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준농림지역을 무조건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건축허가가 어려운 경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했다.

관계전문가는 "준농림지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인지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정한 개발 계획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바람직 할 것인지 등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鄭昌九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