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표결 불참'딜레마

대법관 임명동의안

"참여하자니 실익없고

빠지자니 여론 무섭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모든 표결에 불참하겠다"

1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자민련의 이같은 결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자민련 주요당직자회의 분위기도 이같은 기류는 여전했다. 민주당측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모든 국회 일정을 양당 구도로 처리하면서 자민련이 필요없다고 하니 한번 해보라는 의미"라며 회의의 강경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불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표결불참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다. 당장 당 일각에서는 현직 총리를 배출한 정당이 정부 여당의 추진안 표결에 불참해서는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당직자는 "야당선언 번복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마당에 자민련이 또다시 교섭단체 문제로 국회운영의 발목을 잡고 나서는 것은 모양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표결처리 문제는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장 강신욱 대법관 후보의 사돈인 조부영 의원 등 대법관 후보들과 공사적으로 연이 닫는 의원들의 경우 내심 표결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자민련이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유보한 뒤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표결불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같은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